행정법5 행정규칙 I. 의의 (개념 포함) 전통적으로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규칙을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규칙의 제정은 훈령이나 직무명령처럼 행정기관의 조직법상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법령의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III. 성질 1. 학설 i) 비법규성설 :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ii) 준법규성설 : 행정규칙은 행정사무.. 2020. 5. 25. 법규명령 I. 의의 (개념 포함)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 · 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법원의 일종으로서 법률 · 조례처럼 대외적 구속력, 재판 기준성을 가지고 국민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II. 종류 1. 비상 명령 · 법률 대위 명령 · 법률 종속 명령 이는 법규명령의 법률적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부류이다. 비상 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며, 법률 대위 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법률 종속 명령이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 위임명령 : 위임명령은 법률 등을 보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개별적 작용법상 수권이 있어야 한다. (2) 집행.. 2020. 5. 24.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I. 의의 행정주체라 함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법주체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주체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법 효과가 귀속된다. II.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1) 의의 국가는 국가행정의 법주체로서 행정주체이다. (2) 중앙집권주의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행정을 장악하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자시의 조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3) 지방분권주의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행정권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 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적인 행정을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행정권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 단체에 이.. 2020. 5. 21. 행정법의 법원 I.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법원이란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적법·위법이라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II. 행정법의 성문법 중심주의 1. 행정법이 성문법 중심주의를 취하는 이유 (1) 그 내용이 전문·기술적 사항에 이르는 상세한 규율을 포함한다. (2)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행정권의 행사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가 명확히 된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요구된다. III.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하는 기본법이므로, 헌법 가운데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행정법의 .. 2020. 5.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