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행정법의 법원 I.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법원이란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적법·위법이라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II. 행정법의 성문법 중심주의 1. 행정법이 성문법 중심주의를 취하는 이유 (1) 그 내용이 전문·기술적 사항에 이르는 상세한 규율을 포함한다. (2)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행정권의 행사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가 명확히 된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요구된다. III.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하는 기본법이므로, 헌법 가운데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행정법의 .. 2020. 5. 20. 공법과 사법 I. 의의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나 제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를 전제로 할 경우에 공법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정법의 해석 ·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의 1. 실체법상의 이익 행정법은 다른법과 달리 일반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관여하는 법률관계, 이른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 · 운동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 2. 절차법상의 실익 행정상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인가 사법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III.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1. 학설 i. 주체설 ⓘ 구주체설 - .. 2020. 5. 19. 기본권의 개념 I. 서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다시 말해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 중 제일 기본이 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II. 의의 1.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축으로서의 기본권론 이전의 헌법학은 권력과 자유를 각기 주장해 왔지만, 이제 헌법학은 권력과 자유의 측면을 다 함께 아우르는 자유와 권력의 조화의 기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본권론은 바로 자유의 기술을 의미한다. 2. 근대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 (1) 영국 - 대헌장 (1215) (2) 미국 - 수정헌법 10개조의 권리장전이 추.. 2020. 5. 18. 기본권의 제한 I. 의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기본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 직접적 제한 (1) 의의 헌법 직접적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다.. (2) 일반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일반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에서는 일반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규정이 없다. (3) 개별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개별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은 특정의 개별적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 2020. 5. 1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