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I. 의의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기본권의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형식으로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것”을 말한다. 즉,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II.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1. 기본권경합의 의의 동일한 기본권 주체의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이를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되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가 강화된다. 2. 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1) 문제.. 2020. 5. 16. 기본권의 효력 I.의의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권력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인 상호 간에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 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의의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에 대한 항의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로 정립되어 왔으며, 또한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국민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기본권의 대국가적 직접 효력성 (1) 의의 한국 헌법상 기본권의 대국가적 직접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잇다. (2) 입법방침규정설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단순한 선언 내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 2020. 5. 15. 기본권의 주체 I. 의의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자를 말한다. 기본권 보유능력은 기본권을 보유 내지 향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능력을 가진다. 기본권 행위능력은 기본권의 주체가 특정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 보유능력 ≧ 기본권 행위능력) II. 자연인 1. 국민 (1) 일반국민 -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반국민은 가장 폭넓게 기본권을 향유하는 전형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다.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 이들도 국민인 이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 (3) 재외동포 1) 재외국민 - 일반국민에 준하여 일정한 혜택을.. 2020. 5. 14. 기본권의 법적 성격 I. 의의 기본권의 중심이 전통적인 자유권에서 현대적인 사회권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는 법적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일반이론 차원에서의 논의는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II. 자연권설 1. 법실증주의의 실정권설 i. 기본권도 권리임에 틀림없으며 그렇다면 그 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ii. 특히 근대입헌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항의적 성격은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iii. 기본권은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권리장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법적 원리는 헌법의 틀 속에 구현되어 있다. 2. 통.. 2020. 5. 1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