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헌법재판의 유형 I.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분한 헌법재판 유형은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터키 등과 같이 담당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유럽 대륙의 헌법재판소 유형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반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형도 아닌 제3의 특수기관형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국가성이 강조되면서 실질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헌법재판의 대상 헌법재판의 대상으로는 먼저 위헌법률 심판을 들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의 시점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시행 이후에 위헌법률심.. 2020. 10. 10. 사법권의 독립 I. 의의 사법부는 비록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다. II.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1) 법원과 국회의 상호 독립 법원과 국회는 그 조직·구성·운영·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통하여 개입하는 것은 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하는 길이다. (2) 법원과 국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 국회는 법원에 대하여 국정감사·조사권, 법원 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 심사권,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법.. 2020. 5. 27. 권력분립 주의 I. 의의 권력분립은 국가작용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기능이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기 상이한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기초한 이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립은 하나의 '정치적 지혜'이다. II. 권력분립 이론의 정립 1. 몽테스키외 이전의 권력분립 이론 몽테스키외 이번에도 다수의 공법학·정치학자들은 이미 국가기능의 유형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공적 업무를 심의하는 의회, 공무원단, 사법관 사이의 기능을 유형화 한 바 있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론자들도 정치적 기능의 분립을 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적 분석에 그쳐 적용시키는 것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로크의 시민정부 .. 2020. 5. 26. 행정규칙 I. 의의 (개념 포함) 전통적으로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규칙을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규칙의 제정은 훈령이나 직무명령처럼 행정기관의 조직법상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법령의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III. 성질 1. 학설 i) 비법규성설 :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ii) 준법규성설 : 행정규칙은 행정사무.. 2020. 5. 25. 이전 1 2 3 4 다음